2014. 11.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환경녹지국

청    소    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성 과 및 반 성
□	2014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과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 구현

		중 점 과 제
◦ ◦ ◦ ◦ ◦	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 소 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 ․ 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17		1	6	4	4	2
현 원	17		1	7	7	2	0
증 감				1	3	△2	△2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폐기물수거,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건설ㆍ지정ㆍ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

◦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업무추진, 야적폐기물 업무추진,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청 소 과				41,496,463	33,011,527	8,484,936	79.6
	깨끗한도시환경조성			20,205,948	16,142,644	4,063,304	79.9
		쓰레기종량제사업		1,172,473	973,701	198,772	83.0
			쓰레기봉투및맞춤형종량제사업	561,241	404,940	156,301	72.2
			불법폐기물관리	40,232	34,100	6,132	84.8
			맞춤형종량제추진	10,000	3,817	6,183	38.2
			하천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	129,000	98,844	30,156	76.6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432,000	432,000	0	100.0
		생활폐기물관리		19,033,475	15,168,943	3,864,532	79.7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사업	19,033,475	15,168,943	3,864,532	79.7
	자원재활용촉진			9,246,796	7,029,540	2,217,256	76.0
		자원재활용분리배출촉진		6,025,846	4,303,522	1,722,324	71.4
			재활용품분리배출	3,794,841	2,833,731	961,110	74.7
			생활폐기물적정관리	261,590	74,874	186,716	28.6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969,415	1,394,917	574,498	70.8	이월 예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3,220,950	2,726,018	494,932	84.6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220,950	2,726,018	494,932	84.6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폐기물자원화			6,044,951	4,849,005	1,195,946	80.2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212,390	146,325	66,065	68.9
			쓰레기매립시설관리	212,390	146,325	66,065	68.9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5,832,561	4,702,680	1,129,881	80.6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	376,868	220,480	156,388	58.5	이월 예산 포함
			지역개발사업	988,693	845,307	143,386	85.5	이월 예산 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4,467,000	3,636,893	830,107	81.4
	재무활동(청소과)			5,977,118	4,970,189	1,006,929	83.2
		내부거래지출		150,000	150,000	0	100.0
			내부거래지출	150,000	150,000	0	100.0
		보 전 지 출		5,827,118	4,820,189	1,006,929	82.7
			보전지출	5,827,118	4,820,189	1,006,929	82.7
	행정운영경비(청소과)			21,650	20,149	1,501	93.1
		기본경비		21,650	20,149	1,501	93.1
			기본경비	21,650	20,149	1,501	93.1

2014 주요성과

□ 성      과

◦ 불법투기 근절 단속 및 계도

▸상시 단속(과태료) 및 계도 실시	: 37건/9,900천원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요령 적극 홍보	: 홍보책자 제작(9,000부)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성공적 추진

▸우수지자체 표창 수상(2014. 3. 6) : 사업 추진실적 전국 1위

◦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231개소/행정처분 51개소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사용 정착화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

▸개별계량장치 관리 및 유지보수 철저로 민원 해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연 등 민원 최소화	: 민원전담차량 운영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	: 3회(3월, 6월, 9월)

▸소각시설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시설․설비 보수	: 2014. 3월, 9월

◦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삼성․팔봉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지역개발사업 원활 추진	: 949백만원

2014주요업무결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 자원순환사회 구축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1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내용

▸하천변 폐기물 수거처리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 근절

□ 추 진 실 적

◦ 하천변 폐기물 수거처리	: 2014. 4. ~ 6.        ▸참여인원 20명 / 방치폐기물 60여톤 수거처리 / 129백만원

◦ 불법투기 및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 510여톤

◦ 불법투기 및 불법배출 근절	: 연 중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취약지역 단속 실시	: 1개반 2명

▸과태료 부과	: 37건 / 9,900천원

□ 마무리대책

◦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폐기물 수거처리 : 2014. 11.

◦ 불법투기 및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 불법투기 근절 및 불법배출 지속적 시민계도 및 단속 실시

▸투기자 적발시 과태료 지속 부과

2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 현       황

업 무 구 분	계 약 업 체	계 약 기 간	비고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2013.7.1~2015.12.31
음식물류폐기물수거 및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등	(유)제이산업	2013.7.1~2015.12.31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유)합동산업	2014.1.1~2015.12.31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유)행복나누미	2014.1.1~2016.12.31

□ 추 진 실 적

◦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안정적 폐기물 수거 상태 점검	: 2014. 6.

▸평가대상 : (유)제이산업, (유)행복나누미

▸평가방법 : 3개 분야(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평가결과 : (유)제이산업 86.1점, (유)행복나누미 84.6점

◦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추진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적극 홍보	: 수 시

▸공동주택, 원룸 및 취약지역 배출요령 등 홍보물 배부 : 홍보책자 제작(9,000부)

□ 마무리 대책

◦ 대행업체의 지속적 관리로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추진

▸대행업체 평가(11월중) / (유)금강공사, (유)합동산업

◦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로 시민의식 제고

▸불법투기자 상시 단속 및 계도 실시

3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사 업 량 : 150동(철거․처리)

◦ 사 업 비 : 432백만원(국비 216 , 시비 216) [동당 288만원]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지원면적 : 약 144㎡(지원면적 초과시  자부담)

◦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전북지사) 공기관대행사업

□ 추 진 실 적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 2014. 1. ~ 2.

◦ 대행사업자 협약(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 2014. 2.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14. 3.

◦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14. 3. ~

▸총사업량 150동 중 173동 철거․처리 완료(115.3%)

□ 마무리대책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 2014. 10. ~ 11.

▸신청면적대비 예산범위내 슬레이트 철거․처리(53백만원)

▸포기자 발생 대비 예비 신청자 확보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준공 및 정산	: 2014. 12.

4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 개       요

(단위:개소)

계	배 출 업 소				처 리 업 소				처리시설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운반업	처리신고	소각시설	소각외시설
2,985	490	711	420	1,050	86	17	93	56	2	60

□ 추 진 실 적

◦ 점검업소수 : 231개소(환경오염배출사업장)

▸합동 교차단속 : 2회(군산지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군산시)

◦ 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시행지침 개정 (허가조건 세분화) : 2014. 4. 1.

◦ 행정 처분 : 51개소

계	과태료	과태료, 허가취소	경 고, 과태료	고 발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영업정지	경고
51	9	1	14	5	4	2	16

□ 문제점 및 대책

◦ 폐기물처리업소 과다에 따른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인원 절대 부족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규정 : 사업장별 년 2 ~ 4회 점검

▸전북도 특별감사 지적 :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소홀(점검률 33%)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유기 민원)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사건 과다

▸허가․신고 : 약 2,900건/년       ▸쟁송사건 : 2014년 5건

□ 마무리 대책

◦ 중점관리 및 무허가․신고 사업장 단속강화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사용교육 홍보 강화로 정착화

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09천 세대(공동 62, 단독 43, 음식점 4)

◦ 추진내용 : 종량제 정착홍보, 개별계량장치 관리, 불편사항 해소 등

◦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 추진

□ 추 진 실 적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 7회

▸내고장소식지, 언론홍보, 홍보책자, 전광판 등

◦ 대형 전용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실시	: 6,000건

▸용기세척 및 소독 (1대/2명), 민원발생시 우선처리

◦ RFID 개별계량장치 유지보수(714대) 및 청결유지  : 1,500건

▸부속품 교체, 저울 수평교정, 내부청소 및 상태점검 등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계량기 정기검사	: 1회

◦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4건/400만원

◦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저감설비 개선완료	: 872백만원

▸후숙발효기 교체 및 탈취설비 보강, 3상분리기 설치

□ 마무리 대책

◦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현실화 추진	: 2014. 11.

▸전라북도 주관 6개 시 공동추진(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시)

6		자원순환사회 구축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 49개

◦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폐가전 무료수거 활성화

◦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홍보

□ 추 진 실 적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 49개

▸읍면동 소요량 조사 및 관리자 지정후 보급

◦ 재활용품 선별량	: 4,407톤

▸폐지 299톤, 플라스틱 662톤, 병류 1,318톤, 고철 300톤, 기타 1,828톤

▸국정시책 대상 재활용품 수거 처리실적

- 폐형광등 41.5톤, 종이팩 15.1톤, 폐건전지 5.9톤

◦ 대형폐가전 무료 방문수거(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 126건

◦ 순환자원거래소(온라인 종합거래장터/한국환경공단)홍보	: 4회

◦ 과대포장행위 단속/포장검사 명령	: 3회/60건

□ 마무리 대책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점검	: 2014. 10. ~ 12.

◦ 재활용 분리배출 지속홍보	: 2014. 10. ~ 12.

7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사 업 개 요

◦ 소각시설 : 200톤/일[처리 192톤/일(생활폐기물 90, 압축폐기물 102)]

◦ 매립시설 : 15,841㎡

◦ 운 영 비 : 4,467백만원(고정비 2,667, 변동비 1,800)

◦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48명), 2013. 10. 1. ~ 2016. 9. 30.

□ 추 진 실 적

◦ 2014년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계획 조정	: 2014. 1.

▸악취,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주민소통 강화 등

◦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 (토질, 대기, 악취 등)	: 3회(3, 6, 9월)

◦ 신재생자원센터 상․하반기 시설․설비 점검 및 보수	: 2014. 3. / 9.

▸소각로 2기, 발전설비, 전기 및 소방설비, 부대시설 등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에 따른 수입 증대	: 2014. 1. ~ 9.

▸세외수입 902백만원(전력 439, 온수 433, 소각철 30)

◦ 야적 생활폐기물 28천톤 처리	: 2014. 1. ~ 9.

▸야적폐기물처리 현황[총 292천톤/소각 180천톤, 잔여 112천톤]

□ 마무리대책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에 따른 수입 증대	: 연 중

▸전력, 열 및 소각철 판매 등

◦ 금강동 야적 생활폐기물 처리 완료	: 2014. 10. ~ 12.

◦ 동절기 대비 에어돔(매립시설) 시스템 관리 철저	: 2014. 10. ~ 12.

▸폭설 대비 상시 감시시스템 유지 및 순찰 강화

8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지역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4. 12월

◦ 사 업 량 : 2개사업(949백만원)

▸삼성동 이동민원실 리모델링 및 소공원 조성

- 본예산 350백만원, 이월 354백만원

▸부송노인복지회관(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이월 200백만원)

▸삼성동 이동민원실 물품구입(추경 45백만원)

□ 추 진 실 적

◦ 삼성동 이동민원실 리모델링공사 시행	: ‘14.2.24. ~ 7.23.

▸도 급 사 : (유)대성건설산업 / ㈜태성엔지니어링

▸공 사 비 : 325,626천원

▸사업개요 : 샤워실, 체련단련실 및 휴게실 등(공정률 75%)

◦ 삼성동 이동민원실 옆 소공원 조성공사

▸보상(3필지 956㎡ 100%, 124,691천원)	: ~ ‘14. 4.

▸공사 시행	: ‘14.6.20. ~ 10. 8.

- 도 급 사 : (유)쌍마건설 / ㈜에스케이이엔씨

- 공 사 비 : 153,847천원

- 사업개요 : 수목식재, 간이 체육시설 등

◦ 부송동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민간자본보조]

▸보조사업 교부신청 접수(설계서 및 관련서류)	: ‘14. 3.

▸보조금(200백만원) 교부 및 사업시행	: ‘14. 6. ~ 10.

- 사업개요 : 화장실, 회의실 및 태양광 설치 등

□ 마무리대책

◦ 부송동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정산	: 2014. 10.

◦ 삼성동 이동민원실 물품구입	: 2014. 10. ~ 11.

▸물품목록 : 런닝머신(3), 안마의자(2), 벨트마사지기(2),

다리마사지기(2), 헬스싸이클(2), TV(2) 등

9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 수영장 등)

◦ 운 영 비 : 1,227백만원

◦ 운영주체 : 익산시체육회

◦ 위탁기간 : 2012. 8. 1 ~ 2015. 7. 31

□ 추 진 실 적

◦ 2013년도 정산 및 결산서(공인회계사) 검토․분석	: 2014. 3.

◦ 이용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연중

▸설문조사 실시 및 이용자 의견 수렴(6월)	: 친절도 등

▸수영장 수질 및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정상)	: 2014. 4. / 9.

◦ 문화체육센터 운영실태 안전점검 실시	: 2014. 5.

▸비상유도등 및 비상망치 설치, 안전교육실시 지시

□ 마무리대책

◦ 이용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연중

▸설문조사 실시(12월) 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

◦ 문화체육센터 운영실태 정기점검	: 2014. 11.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및 운영실태 전반